미국의 정보기술(IT) 단체들이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결정이 3차례 미뤄진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공개가 지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의 IT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12일 한국 정부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유보에 관한 성명서를 배포하고 “최신 내비게이션, 물류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승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CIA는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회원사로 둔 IT 단체다. 지난 11일 한국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대5000 수치지형도) 국외 반출에 대해 결정을 유보한 것에 따른 의견이다.

CCIA는 “한국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현지화 요건 측면에서 뚜렷한 예외 사례”라면서 “이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 및 기업에게 고품질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CIA는 이어 “외국 기업에게 현지 데이터 센터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방침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한다”면서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하에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너선 맥헤일(Jonathan McHale) CCIA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 기술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제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서비스산업협회(CSI) 또한 이날 한국 정부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CSI는 한미 정부의 관세 협상까지 거론했다.

크리스틴 블리스(Christine Bliss) CSI 회장은 “해당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면서 “이에 CSI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